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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환경현황조사내용

허가처리기준(안)
항목 조사내용
문화재정보 기본사항 종별, 명칭, 지정(보호)구역, 허용기준 범위, 사진, 도면, 고문헌, 고지도, 소재지, 소유자, 관리자, 연혁, 구조, 형식, 규모, 식생, 현상 등
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,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
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, 식생, 도로, 시설물 현황, 수계현황, 수변여건, 입지환경의 변천 등
정비계획 문제점, 향후 도시계획, 정비계획 등
동식물 생태 이동경로, 수림대, 서식지 등
토지이용 용도지구․지역․구역지정사항,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
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
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건축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, 자연환경보전법,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
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
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
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
기타사항 건축행위 등의 허가사항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및 불허사항
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
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
허용기준 변경시 추가 검토사항 기고시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문 및 고시도면
문화재 문화재정보 변경사항, 입지여건 변화현황
주변현황 주변 지역의 인문‧자연환경 변화현황
관련법규 고시 전‧후 토지이용계획 변화현황
기타 고시 전‧후 현상변경 신청사례, 주요 민원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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